이르면 9월부터 약값하는 약만 건보 적용

이르면 9월부터는 가격과 비교해 효능이 좋은 약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시판이 허가된 모든 약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해주던 현재의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을, 비용 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신약이 출시되면 정부가 치료 가치, 사용량, 환자수를 예측해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05년 기준으로 건보 총진료비(24조8,000억원) 중 29.2%(7조2,000억원)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2011년까지 2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이 정책과 관련해 제약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미국 대사관의 커트 통 참사관은 “이번 조치로 혁신적 신약의 한국 도입이 어려워 질 수 있고, 외국 제약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 참사관은 또 “이해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 참사관의 이 발언은 자칫 정책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