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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6개법안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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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6개법안 강행 처리

입력
2006.05.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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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일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의 협조 하에 주민소환제법, 3ㆍ3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의장 공관에서 출입이 봉쇄된 김원기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이날 본회의에 6개 법안을 직권 상정, 처리했다.

통과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동북아역사재단법, 국제조세조정법, 주민소환제법, 지방자치법 등이다.

표결에는 우리당 141명과 민노당 9명, 민주당 7명 등 157명의 의원이 참여, 의결정족수(149석)를 채웠으며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외에 국민중심당 의원들도 의장의 직권 상정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김 부의장은 6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해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전자투표를 실시, 25분여 만에 처리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려는 우리당과 물리력으로 막으려는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들이 뒤엉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막상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적극적인 저지는 하지 않아 극심한 충돌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통과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뜻도 저버린 우리당은 더 이상 여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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