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는 비싼 땅값이 원인일까, 아니면 건설업체의 폭리 때문일까?
한국토지공사가 1일 산하 국토도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의 택지비는 평당 229만원으로,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아파트 고분양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택지지구에 한해 택지비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토지공사가 수도권 등의 택지조성원가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공의 택지비 공개로 일반인들은 분양가에서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분양가에 거품은 얼마나 끼어있는 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토공의 이번 ‘양심고백’에 대해 적지않은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6월로 예정된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중 토지비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 고분양가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건설업체로 돌리려는 얄팍한 전술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교 신도시와 풍산지구 등 토공이 조성한 택지지구 분양에서도 분양가 거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도 ‘양심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이 비싸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시민단체도 분양가 논란에서 토공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토공이 일부 ‘땅장사’를 해온 것에 대해 자기반성보다는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면피성 행태로 보이기 십상이다. 토공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발표, 분양가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전태훤 산업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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