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개가 넘는 지뢰가 묻힌 길을 건너야 한다면?’
3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요행을 바라고 건넌다. 둘째 포기한다. 셋째 새로운 길을 알아본다. 마치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얘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이 아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HP, 엡손, 캐논 등 칼라잉크젯 프린터 상위 업체들은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7,000여 개의 관련 특허를 공유해 후발기업의 진출을 원천 봉쇄해 버렸다. 결국 후발업체는 7,000여 개의 특허를 피해가야 한다. 사실상 자체 브랜드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점 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과거에는 단지 제조공법만이 해당됐지만 1985년 이후부터는 물질특허로 바뀌어 버렸다. 특히 선진국들은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등장으로 특허의 범위와 대상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980~90년대에 연간 9만 건이었던 특허출원이 2000년대 들어서 무려 14만 건에 이른다.
더구나 이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무형의 권리인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사업방법도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만큼 신물질 개발이 어려워지고 후발국들의 추격이 거세졌다는 반증이다.
선진국들이 만든 장벽들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길 뿐이다. 아니면 비싼 비용을 주고 적게 남는 장사만 해야 한다.
원천기술은 자체가 고수익원이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영업이익의 30%가 기술로열티에서 나온다. 국내 기업들도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흐름을 읽고 최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IT는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 파급효과가 큰 만큼 원천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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