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서울 강남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주현 수석연구위원과 강미나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지역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증적으로 접근해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강남 주택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 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 등은 “강남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의 주거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자본이득이나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고소득 계층의 주거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측은 “보고서는 건설교통부 등 주요 기관에 정책 참고 자료로 전달됐고 윤 위원 등이 지적했던 내용은 모두 8ㆍ31 대책이나 3ㆍ30 대책에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외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은 강압이 아니라 사안이 미묘하다고 판단한 윤 위원이 대외비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