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명색이 집권여당이면서 대통령의 간곡한 권고도 듣지않고 국정을 파행으로 내모느냐는 비난이었다. 이어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다른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조찬회동 직후 반색하던 데서 분위기가 확 변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당이 국정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고 공박했다.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거부한 이상 정국 파행이 불가피하고, 그 책임 역시 대통령의 건의마저 외면한 여당에 있음을 새삼 강조한 무대였다. 박근혜 대표도 이정현 부대변인을 통해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뒤 여당에게 권유한 것 아니냐”며 우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당에 대한 맹공세에 나서면서도 우리당의 초강경 버팀 수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노 대통령이 거드는 의외의 상황까지 맞았지만 여당 거부로 재개정이 무산될 경우 여당안대로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대통령 건의를 거부한 우리당을 ‘부모에게 야단맞고 집 나간 아이’라며 “집 나간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비꼬면서도 “여당이 이성을 찾아 연락하길 기다리는 게 대책”이라고 말한 데서도 이런 고민을 읽을 수 있다. 3ㆍ30 부동산 대책 등 다른 쟁점법안 역시 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민노당과 민주당 등과 공조해 처리를 시도할 경우 마땅히 저지할 명분이 없다. 이 때문인지 이날 오후 열린 원내대표단ㆍ정책위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일단은 여당의 태도변화를 기다리자”는 입장만 확인했을 뿐 달리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지방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사학법과 관련해 여당 안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면 득표전에 나을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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