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유급화와 정당공천 강화 등의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정말 바뀌어야 하는 고질적 문제가 더욱 더 악화되었다. 바로 뇌물 문제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자치단체장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4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고 뇌물을 챙겨서 본전을 뽑는다.
그 결과 지방자치 10년에 환경 문제는 더욱 극심하게 악화되었으며, 개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뇌물 지방선거는 세금을 탕진해서 소수의 배를 불리는 부패 지방자치와, 소중한 자연을 개발의 이름으로 마구 파괴하는 파괴 지방자치로 이어진다. 뇌물을 주고받는 자는 모두 ‘공공의 적’으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4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일련의 뇌물사건은 우리의 지방선거와 지방자치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먼저 한나라당의 한 축을 대표하는 김덕룡 의원과 또 다른 중진인 박성범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범 의원의 해명은 파렴치한 변명으로 여겨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창근 울릉군수가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공천 뇌물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포항연락소장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되었다. 뇌물이 뇌물을 낳는 부패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스스로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천 비리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도부의 뜻과는 상관없이 뒤에서는 맹렬하게 공천 뇌물을 주고받고 있는 모양이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던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의 호언이 허황된 과장으로 밝혀지면서 한나라당의 뇌물 문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다소 잦아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한나라당은 ‘뇌물선거당’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드러난 사건만으로도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뇌물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뇌물 사건이 터졌다. 최락도 전 의원이 조재환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4억원의 현금을 두 개의 사과상자에 담아 호텔 주차장에서 건넸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터무니없게도 ‘민주당 죽이기’ 운운하고, 당사자들은 파렴치하게도 ‘특별 당비’ 운운하고 있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회의하게 하는 사건이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부패와 파괴의 학교’에 가깝다. 복지에 쓰여야 할 세금이 부패와 파괴에 쓰이고 토호의 배를 불리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희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짓밟고 있다.
뇌물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망국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망국적 뇌물 지방선거의 바탕에는 사실 망국적 지역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뇌물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를 벗어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ㆍ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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