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개획
2015년까지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총진료비의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의 무료 검진 사업도 현재 연 200만건에서 900만건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은 1996년 시작돼 2005년까지 진행됐으며 국립암센터 설립, 암관리법 제정, 5대암 조기검진 시스템 도입 등이 이뤄졌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국가 암 관리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암 조기검진 사업 등에 대한 인프라와 인식의 부족으로 수검률이 낮고 암 연구 관련 투자 미흡 등으로 암 사망과 발생이 계속 증가해 정부예산 3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제2기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암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94.1명(2005년 116.7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대표적인 암 위험 요인인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문구를 넣고 전국적으로 3,000여개가 운영 중인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불법화하기로 했다. 또 군 면세 담배를 2009년까지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금연정책 강화를 통해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2005년 52.3％에서 2015년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확대, 전국민의 수검율을 60％(2005년 2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암 환자 가족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올해 병원식대와 초음파 건보 적용에 이어 내년 병실료 급여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소아 암 환자 진료비 지원을 늘려 2015년에는 6만여명의 아동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고 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상을 2,500개까지 확보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전문인력들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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