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와 관련한 참고자료로, 독일과 폴란드를 가르는 ‘오데르_나이세 선(線) 국경 획정 일지’와 ‘일본의 독도 침탈사’를 기자실에 돌렸다.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배 직후 오데르_나이세강 동쪽 지역을 폴란드에 넘겨줬던 것을 1989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정했다.
2차대전이 끝난 직후 폴란드는 동부 지역 18만㎢를 소련에 넘겨준 대신에 오데르_나이세 강 동쪽의 독일 땅 10만㎢를 보상 받게 됐다. 통일 전 동독은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했으나, 서독은 이에 반발하다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태도를 바꿨다. 이어 1989년 2차 대전 전승국과 동ㆍ서독간 회담에서 독일은 통일의 조건으로 오데르-나이세 선을 계속 인정하기로 약속해 이 선은 유럽 평화의 상징이 됐다.
반면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다는 고시를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독일은 과거를 반성하며 영토까지 폴란드에 내놓았는데, 일본은 정반대로 한국 땅을 다시 뺏어 가려고 한다는 점을 대비시킨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 전쟁으로 확보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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