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위폐 문제 등 악재가 겹쳐 6자회담이 위기에 처해 있고 남북관계도 제자리를 맴도는 상태에서 그의 방북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모종의 뒷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걸거나 굴절된 시각으로 근거 없는 걱정을 하기보다 실무협의 등 진행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특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이뤄지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주고받는 거래와 거리가 멀다.
거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방북 일정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북 성사를 장담할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특정 조건이 전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북측의 6자회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약속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북측은 6자회담 재개에 응하고 핵 폐기 절차에 들어가면 국제적 지원은 물론 남북 간의 경협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돼 있다.
여기에 뭘 더 얹어 약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통일방안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얘기다. 통일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정부 차원의 이행의무가 따르는 합의를 개인자격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김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은 6ㆍ15 정상회담의 당사자로서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핵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 간에는 논의하기 거북한 북한 인권문제 등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측도 이런 차원에서 방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냉정하고 담담하게 접근해야만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바람직한 결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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