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특별담화의 의미는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기조를 철회하고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공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러일전쟁 중에 점령했던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침략을 인정하라는 얘기나 똑같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 독도 문제를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과 묶어서 정면으로 다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내용과 형식 면에서 가장 강한 기조로 한일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23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각박한 외교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던 때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였다.
그 동안 정부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조용한 외교 전략을 펴왔다. 따라서 대통령이 특별담화 형식으로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일본의 독도 주장을 정면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번 담화는 ‘독도 독트린’ 선포로도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기로 결단을 내린 이유는 일본이 패권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공세적으로 나오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단순한 말이 아닌 수로 측량이라는 ‘행동’으로 구체화한 데 따른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 ‘다케시마의 날’선포, 다카노 도시유키 전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망언에 이어 수로 측량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무대응 전략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기조라면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담화문 원고의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당초 일본의 수로 조사 계획이 알려진 뒤부터 담화 발표를 검토했으나 한일 외무차관 협의가 진행되면서 늦어졌다”면서 “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초안을 만든 뒤 청와대 안보정책실과 외교부 등의 도움을 받아 담화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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