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어제 평양에서 18차 장관급 회담을 마치고 8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납북자 문제에 일부 진전이 있었고 한강하류 골채 채취 문제와 자원 공동개발을 검토키로 하는 등의 성과도 눈에 띄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합의여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언급이 모호한 표현에 그친 것은 유감이다.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경제지원’ 의사를 밝히고 장기수 북송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북측의 소극적 자세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해당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납북자 김영남씨 문제에 대해 북측의 설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고 한다. 진실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남북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한 것은 이 문제를 일반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언급했던 2월의 적십자회담 합의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이 합의가 그 동안의 수많은 합의처럼 유야무야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바란다.
북측은 이번에 관심사 중 하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수용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위조지폐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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