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동기 대비 6.2%, 전분기 대비 1.3%로 잠정 집계됐다. 수치만 보면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어깨에 힘줄 만하다. 그러나 질적 내용과 추세를 뜯어보거나 내외의 경제환경을 직시하면 “정부를 위시한 모든 경제주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바람에 날아갈 줄 모른다”는 경고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우선 이번 성적표는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연 5% 성장 목표의 디딤돌을 마련한 것이지만, 작년 1분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는 가장 낮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전분기에 비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고유가와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분기 국내총소득(GNI) 역시 감소한 점이다.
그나마 1분기는 기대에 부합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출채산성과 직결된 유가와 환율이 통제선을 훌쩍 넘어선 것은 한마디로 불길하다.
경기회복세의 둔화 차원을 넘어, 한국개발원(KDI)의 예측대로 하반기 들어 경기가 재차 하강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개연성도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유가는 배럴(두바이유) 당 54달러, 환율은 달러 당 1,010원이었으나 현재 각각 66달러대, 930원대로 급등락했고 천장과 나락의 끝도 모르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세우며 예상했던 유가 환율 경상수지가 궤도를 완전 이탈했는데도 “유가와 환율의 급격한 변화만 없다면…”이라며 ‘천수답식 처방’에 기대고 있으니 딱하다.
“경기가 다소 둔화해도 후퇴가 아닌 숨고르기”라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에도 위기감이 전혀 없다. 정책당국의 인식이 이처럼 한가하니 기업들의 환율ㆍ유가 내성체제도 허술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요구하기에 앞서 환율시스템과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부끄럽게 되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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