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유발하는 유효경쟁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효경쟁정책은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선두 업체의 지나친 시장 지배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통부의 지난 10년간 통신정책 기조는 경쟁 촉진”이라며 “(선두 사업자의 독주로)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후발 이동통신 업체들이 선두 업체인 SK텔레콤과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선두 업체의 통신이용료 등을 규제하는 유효경쟁정책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이어 “휴대폰 보조금 규제 조치는 2년 후 만료되지만 공정한 시장상황을 만들려는 사업자 의지와 정부의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못하면 보조금 규제를 털고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2년 뒤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만큼 통신위원회 역시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같은 비중으로 통신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로드맵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정책 유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안 마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적인 관심사인 만큼 차관 주관아래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여기에 맞춰 산하 기관의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척이 없는 통신ㆍ방송 융합문제에 대해서는 “참여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디지털 방송이 빨리 이뤄지고 광대역통합망(BcN)이 구축돼야 통방ㆍ융합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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