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일본은 수로측량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은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 주변 수역의 한국식 지명 등록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리는 문제를 협상으로 타결한 외교 당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일본의 측량 강행 및 한국의 무조건 저지 방침의 정면 충돌은 피했다. 국민 감정이 격앙되고, 정치 지도자의 과도한 발언이 기름을 붓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타결 자체만도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양측 합의가 잠정적 내용에 그쳐 문제 재발 소지를 남겼다는 불만은 남는다. 새로 돌출한 일본의 수로측량과 미리부터 있어 온 한국의 해저지명 등록 계획이 한 데 묶였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양국 사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국제적으로 거론됐다. 그러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이런 득실은 애초에 일본이 수로측량 계획을 공개하고 나섰을 때 이미 예정된 것이지 외교 협상의 결과가 아니다. 최근 드러났듯 일본은 그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를 해 왔다. 물론 일본측 EEZ라고 주장해 온 수역에서였다. 그것이 아무런 실질적 효과가 없었음은 이번에 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나섬으로써 일본 스스로가 확인시켰다.
결국 협상 이전 단계의 대응 문제를 되짚어 보게 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군의 대비태세까지 거론하며 ‘주권 침해 기도’를 언급하는 마당에 어떤 적절한 단계별 대책을 논의할 수 있었겠는가. 자로 잰 듯한 일본 정부의 대응 자세를 보면, 우리 논의 구조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나마 양국이 합의한 국장급 EEZ 협의에 기대한다. 독도문제에 걸려 EEZ 획정 문제는 진전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번 정도의 문제를 거를 틀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봉합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감정이 다소 가라앉은 지금이야말로 독도ㆍEEZ 문제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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