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22일 일본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의 수로측량계획을 6월30일까지 중지키로 하고, 한국은 독도 인근 해저지형의 한국식 지명 등록을 적절한 시기에 하기로 합의, 위기로 치닫던 양국간 대치국면을 일단 해소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틀째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특히 동해내 EEZ 경계획정을 위한 외교부 국장급 협상을 내달 중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한일 양국의 조치를 일정기간 유예한 것인데다 내달 EEZ 협상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일본의 수로측량계획 등 동해안에서의 양국간 갈등은 EEZ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EEZ협상 재개제의에 일본측이 공감해 가급적 빨리 EEZ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EEZ협상은 1996년~2000년 4차례 실시됐지만 독도영유권 문제 등 중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된 후 그 동안 중단돼 왔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도 독도영유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며 우리정부가 최근 EEZ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할 뜻을 밝힘에 따라 합의 도출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양국 차관급 협의에서 일단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23일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독도해역에 배치했던 삼봉호 등 경비함 20여척을 소속 해양경찰서로 원대 복귀시켰다. 일본 정부도 23일 수로측량 강행을 위해 도토리현 사카이항에 대기시킨 해양측량선 2척을 도쿄로 철수시켰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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