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 올들어 실거래가 신고제와 취득ㆍ등록세의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어 6월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제,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8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시행 등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월초 실시되는 실거래가 등기제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격이 그대로 공개돼 주택 매매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는 ‘8ㆍ31 대책’의 핵심인 보유세 강화방안을 반영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주택소유자들에게 날아든다. 서울 강남권의 상당수 아파트 및 주상복합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60평을 넘는 모든 건물에 땅값과 건물 연면적을 연계해 산정한 기반시설 소요액의 최대 20%까지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7월부터 본격 시행돼 신축 아파트 등의 건물 소유자나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8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는 ‘3ㆍ30대책’의 핵심으로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로인해 은마ㆍ고덕 주공ㆍ잠실 주공 5단지ㆍ둔촌 주공 등 웬만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는 12월에 주택소유자들이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재산세보다 부동산시장에 훨씬 큰 충격을 줄 것이 확실시된다. 공시가격기준 6억원이상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데다, 세금 납부 상한선도 전년의 300%까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부과기준도 인별 합산에서 부부합산으로 바뀌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대표는 “서울 강남권등 고가주택 보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마저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유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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