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보다 한 단계 위의 빈곤층) 중증 장애인이 유료 요양시설에 갈 경우 비용의 일부가 지원되고, 이들이 집에 머물 경우에는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교환권 형태로 매월 20만원 가량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복지ㆍ고용ㆍ문화 증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5,00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 내년 2만개, 2008년 4만개, 2009년 6만7,000개에 이어 2010년에는 10만개까지 늘리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6,000억~7,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 가기 힘든 거동이 불편하고 소득이 적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의족 의수 등 보조기구 구입 비용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현행 보조기구 구입비 환급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짜리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장애인이 업체에 100만원 전액을 내고, 사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을 해 8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와 같은 경우 기구 구입시 본인부담금인 20만원만 내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 장애인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지급할 방침이다. 또 여성 장애인 전문 병원을 지정 운영하며,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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