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이 앞으로 반환하는 46개 기지의 환경치유 비용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이 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유관 부처에 밀려 미국 측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중금속 등의 오염이 심각한 주요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 치유 분담률을 놓고 4월 말 협상 대표를 격상시킨 가운데 최종 합의 수순에 들어갈 방침이다. 양국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보정책구상(SPI)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협상 참가자를 국장급 이상 고위당국자로 격상시키고 실질 협상도 이 달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 동안의 협상에서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를 두고 논란을 거듭해 왔다. 우리 환경부는 국내법 기준에 맞춘 ‘완벽한 치유’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널리 알려지고 급박하며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양국이 정보 노출을 꺼리고 있지만 전체 환경치유 비용은 5,000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은 이 가운데 수십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환경부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당초 원칙에서 선회함에 따라 협상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리될 때는 한미동맹에 저해될 것”이라는 최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환경부 입장변화의 분수령이 됐다는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한미동맹을 해치는 환경부의 원칙고수를 질타했었다. 정부 한 당국자는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우리 입장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변화한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