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재정 및 전직ㆍ재취업 알선 등의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FTA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6,400억원, 피해 근로자에 2,073억원 등 총 2조8,47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법에 따르면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ㆍ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그럴 것이 확실한 기업은 무역조정(구조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사업전환을 위한 기술개발ㆍ설비투자ㆍ인력확보 자금,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무역조정 근로자 지정제’를 도입,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전직 또는 재취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무역조정 근로자 지정은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거나 가능성이 높은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 증가로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에 속하면 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와 제조업체 업종별 단체 등 민간 대표들은 이날 ‘한ㆍ미 FTA민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경제 4단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농수산물 관련 4개 단체, 자동차 등 제조업 10개 업종의 14개 업종별 단체, 금융ㆍ법률ㆍ의료 등 서비스업 관련 12개 단체와 연구소 등이 참가했다. 대책위는 한ㆍ미 FTA 체결 협상 과정에서 민간차원의 입장을 대변하기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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