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이 금주 중 동해 상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진입해 수로 측량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17일 알려져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탐사선이 금주 중 한국측 EEZ 내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갖고 "일본이 수로 탐사 계획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되 만일 일본이 강행하려 한다면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반기문 외교장관, 윤광웅 국방장관, 김성진 해양수산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일본 탐사선이 우리측 EEZ 안으로 들어올 경우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 정선, 검색, 나포 등 조치를 취하되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 외교부 아태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게 다룬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EEZ 문제로 국한하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영토 문제와는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본이 EEZ를 침범할 경우에는 조용한 외교를 탈피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기존 '독도 위기 관리 매뉴얼' 외에 'EEZ 위기 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탐사)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양국이) 서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국제법에 따라 대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정부 선박을 나포하게 된다면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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