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적잖은 가운데 국책 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엊그제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뒤섞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자는 경제회복 속도가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힘입어 예상보다 빨라짐으로써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5.3%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후자는 고유가와 저환율로 교역조건이 날로 나빠지는 데다 미ㆍ중 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가 하반기에 꼭지점을 찍고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상수지 흑자도 지난해 수준(166억 달러)은커녕 당초 예상의 3분의 1인 40억달러대에 그친다고 한다.
관심은 당연히 후자쪽에 쏠린다. 1분기에 연율로 6%를 넘었던 성장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수출 및 내수 환경으로 인해 4분기엔 다시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KDI의 비관적 전망은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이미 제기한 시나리오다. 수출 채산성 악화도 문제지만, 수출로 번 돈이 국내에서 투자-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 한, 언제든 경기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
물론 정부는 별도 자료까지 제시하며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경기둔화를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반박한다. 작년과 달리 수출과 내수가 상호 보완적으로 호조이고, 2003년 이후 소비를 옥죄던 가계부채 문제가 거의 해소됐으며, 가계와 기업의 체감경기도 현격히 호전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경기 훈풍의 온기가 윗목까지 오기만을 고대하던 대다수 국민들로선 정부 얘기가 귀에 와 닿지 않는다. 지표나 설명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 정부나 정ㆍ재계가 KDI발 경고음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호황의 자락도 보지 못한 채 다시 불황의 그림자에 파묻혀야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불황의 저주를 이기는 것은 투자와 일자리’라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