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가 사회발전기금 1,000억원과 세금 대비 예치금 7,250억원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뒤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소나기 피하려는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당국은 “수사와 과세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변함없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에 출석,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명의의 편지가 14일 팩스로 왔다”고 밝혔다. 그는 “편지에는 ‘1,000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원천징수분에 해당하는 7,25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겠다.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추징세금(1,400억원)은 법적 결론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한국의 법령과 세법을 준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론스타를 비난했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 기관이 조사 중인데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국가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이나 외국 자본 등은 수사선상에 오르면 사회 공헌이나 기여로 무마해왔는데 론스타의 제안도 이런 학습 효과의 배경”이라고 비꼬았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피의자가 조사받는 중에 기부금을 내겠다는 격”이라며 원칙 대응을 주문했고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적당히 주고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달 대상이나 방식도 문제가 됐다. 재경부 측은 “편지를 보낸다는 사전 언질이 전혀 없어 우리도 그냥 팩스를 ‘발견’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보낸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불쾌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도 팩스로 보낸 것은 정당한 절차와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태신 재경부 2차관은 이날“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거나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편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론스타의 기부와 관계없이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세무검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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