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석연찮은 BIS 비율 조정’과 ‘윗선 개입’ 정황이 일부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검찰과 감사원이 밝혀야 할 의문이 많다는 의미다.
① BIS비율 조작됐나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금융기관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지만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주인이 됐다.
부실의 기준이 바로 BIS비율 8%였는데 누군가 매각을 위해 일부러 비율을 6.16%로 낮춰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큰 핵심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BIS비율 전망치는 미래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가운데 어떤 수치를 선택하느냐 역시 판단의 문제여서 조작으로 단정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다만 비관적 전망치를 계산하면서 특정 분야는 유독 낙관적으로 봤다면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당시 감독당국이 왜 은행 실무자가 팩스로 전달한 전망치를 인수자격 승인의 근거로 삼았는지는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② 주당 4,245원… 헐값 매각?
론스타는 모두 1조3,833억원을 들여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신주 2억6,875만주를 발행해 이를 주당 4,000원에 샀고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가 갖고 있던 기존 주식 5,710만주는 5,400원을 쳐줬다.
1주당 평균 4,245원을 들인 셈인데 이 가격이 당시 외환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느냐가 논란이다.
2003년 외환은행 주가는 4월 2,800원 대에서 7월말 3,800원, 9월 인수계약 당시 4,500원대까지 계속 변했다. 보통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주당 가격을 내는데 시점마다 가격이 다른 것이다.
결국 4,245원은 실사가 진행되던 4월 가격을 기준 삼으면 적당할 수 있고 9월 기준으로 보면 헐값인 것이다. 당시 은행 이사진들이 가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③론스타와의 사전내통 없었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고 정식 인수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03년 7월 이후인 하반기. 하지만 훨씬 전인 2002년 하반기부터 외환은행 경영진은 론스타와 사실상 ‘배타적 협상’을 해왔다는 의혹이 많다.
국회 재경위 문서검증 자료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2002년 10월 ‘출자’, 11월에는 ‘대주주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고 외환 측은 이에 협상하자고 답한다.
이어 론스타는 2003년 1월 외환은행 지배지분 인수를 공식 제안하는 인수의향서를 보낸다. 여기에는 “지난 2달 동안 기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언급이 있다.
이처럼 활발한 협상에도 불구, 이강원 당시 행장은 2003년 4월 론스타와 매각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외자유치 노력은 벌이고 있으나 지분매각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④경영고문료는 대가성? 관행?
이 전 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은 은행 매각후 돈방석에 앉았다.
이 전 행장은 2003년 11월 퇴임하면서 3년 동안 매달 약 3,000만원을 받는 경영고문 계약에다 외자유치에 대한 성과급 7억여원도 일시불로 받았다. 이 전 부행장은 고문료 8억7,500만원과 스톡옵션 36만주를 받았다.
이 돈이 통상 물러나는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에 지급되는 위로금인지, 론스타와의 사전약속에 따른 대가성 뇌물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론스타가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정당국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거액인 데다 지급하는 방식도 이례적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⑤박순풍의 남은 4억 어디로 갔나
박순풍 엘리어트 홀딩스 대표가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게 차명계좌로 전달한 2억원은 이번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서 드러난 첫 불법적 돈거래다.
사정당국은 박씨가 자문료로 받은 12억여원 가운데 6억원을 빼돌렸다며 나머지 4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세간의 의혹은 4억원이 당시 공무원 등 또다른 매각 관련자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느냐는 것.
일단 박씨는 4억원을 “빚 변제와 사무실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돈거래는 나오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로서는 이미 핵심인물인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박씨의 6억원’을 통해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만약 향후 수사에서 추가로 검은돈 거래가 밝혀진다면 사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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