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판교신도시 주민 입주 전에 혐오시설인 납골당을 조성하려던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가 해당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립하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도가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5일 “판교신도시 토지 일부를 무상제공 받아 판교메모리얼파크를 건설하려 했으나 납골시설 부지는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토지구입비용 500억원을 마련하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교 입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다”면서 “도민들도 거액을 들여 납골시설을 설치하는데 반대할 것 같아 사업포기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단계에서 납골시설을 유치해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던 경기도의 계획은 1년 여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도가 사업추진에 앞서 관련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해온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등 선진국의 납골시설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제안서를 만드느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다”며 “경기도가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상 납골시설용도로 돼 있으므로 사업주체인 주택공사가 납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세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참여업체에 대한 피해보상도 없다”고 말했다.
도는 동판교 공원 5,000평 지하에 5만기의 봉안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08년 말 완공예정이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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