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 보고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매각이 정당했다는 정부 당국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외환은행 매각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핵심 열쇠인 2003년 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 당시 7월 시점에서 직접 재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BIS비율이 부실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8%가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외환은행 매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정적 행태 사례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당시 외환은행이 BIS비율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2003년 하반기 당기순익이 개선되면서 잠재적 부실이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의혹의 핵심인 BIS비율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회계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2003년 연말기준 BIS 비율 전망치를 재산정하고 있다”며 “그 동안 보름정도 작업했으며, 열흘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BIS비율이 8% 이하면 부실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정돼, 펀드자금도 은행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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