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기사(3일자 1면)를 읽고 몇 자 적는다. 지역의 대표가 되겠다고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선거구민들에게 지역의 개발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는데 있다.
이런 현상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데는 1차적으로는 우리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정치인들이 매번 부도수표처럼 허망한 공약을 찍어내는 것도 따져보면 유권자들이 과거 선거에서 그 같은 인물들에게 매번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로 준엄한 심판을 내렸었다면, 최소한 그들이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 이처럼 허황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에만 나라의 주인이라고도 한다. 선거를 통해 위임된 권력에 대해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뜻이다. 거창한 중간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선자가 선거 때 내건 공약 이행 여부만큼은 검증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한다.
김민정ㆍ서울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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