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정치인과 관료 출신 중 ‘낙하산 인사’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282명에 달한다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4일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정부 산하기관에 임용된 상근직 임원 중 정치인 출신은 134명, 관료 출신은 148명이다. 정치인 출신은 17대 총선 출마자, 청와대와 여당 출신, 노무현 대선 후보 특보 등이 대부분이다.
박 의원은 “정치인 출신 임원은 전문성이 거의 없고, 관료 출신은 전문성은 있을 지 몰라도 퇴직자 배려인사 등 성격이 짙어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를 수시로 밝혔지만, 실제로는 전리품 배분 방식의 보은 인사, 낙천ㆍ낙선에 대한 위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인 출신 낙하산 임원이 가장 많이 포진한 곳은 강원랜드 등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28명이다. 이어 건교부 18명, 과기부 9명, 노동, 농림, 환경부가 각각 8명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호남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32명, 서울ㆍ경기 27명 등의 순이었다.
직책별로는 상임 감사로 임용된 사례가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청와대와 노무현 후보 선대위,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인 ‘왕의 남자’들은 대부분 전공이나 경력과 상관 없는 기관의 감사로 많이 옮겨 갔다.
박 의원은 “상임 감사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해당 기관의 경영진을 견제하는 막강한 권한은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할 일이 없고 언론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산하기관 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 3,100만원으로 기관장 연봉(업무추진비와 판공비 제외) 1억 2,200만원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으로 ▦공기업 임원의 관련 분야 종사 경력 등 최소 자격 요건 설정 ▦성과 평가제 도입 ▦정치인 출신 공기업 임원은 퇴임 이후 1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 금지 등을 제안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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