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이 우선이고,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라는 비공식적 자리를 빌었지만 취임 후 장관으로서 ‘작심한 첫 발언’이다. 우리는 유 장관이 연금개혁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범정부적 논의를 제의한 대목에 기대를 갖는다.
국민연금의 잠재부채(지급총액-적립금)가 하루 800억원이 넘고 30년 후 적자, 2047년 고갈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발족한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가 논의조차 못한 채 해체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컸기 때문이다.
특수연금의 경우 주무 부처인 행자부(공무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교육부(사학연금)가 137만 가입자의 눈치를 보느라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특수연금 가입자를 향해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을 언급한 것은 ‘선(先)특수연금ㆍ후(後)국민연금 개혁’, 최소한 동시개혁을 제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복지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여권의 재정안정화법안과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안의 절충이 가능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5ㆍ31선거 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대선, 2008년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연금개혁은 한동안 어려울 것이다.
그의 제안 가운데 “신규 공무원에겐 새 법을, 지금까지 쌓인 것은 옛날 법을 적용하자”는 대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퇴직 직전 3년간 월급의 50%’를 받는 공무원연금은 93년 적자로 돌아서 5년 전부터 세금으로 메워오고 있다.
군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의 연금이 일반 국민과 똑같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국민연금과의 불평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개혁은 소탐대실에 빠질 수 있다. 연내 동시개혁을 추진하려는 유 장관의 의지가 결실을 맺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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