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원과 외환은행 등에 대해 벌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문서검증’ 작업에 참여한 외부 법률ㆍ경제 전문가들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몇 가지 의혹이 많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재경위의 문서검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들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 외 다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2003년 연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6.2% 산정근거가 취약했다는 등의 견해를 내놓았다.
론스타 외 투자자 유치 노력
이 보고서에 첨부된 ‘외부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고형식 변호사는 2003년 3월 정부와 외환은행이 매각 주간사로 선정한 모건스탠리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외환은행 경영진이 BNP파리바, CSFB, JP모건체이스, 스탠더드차터드, 뱅크원 등을 접촉했으나 투자의사가 있는 곳은 론스타와 뉴브리지 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모건스탠리도 이 같은 경영진의 주장에 기대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전화로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건스탠리는 통상적인 투자제안서도 준비하지 않았고, 매각 대상이 외환은행의 경영권까지 포함한다는 정보도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BIS비율 조작 관련
고 변호사는 “외환은행이 만든 5장의 팩스에는 잠재적 대출손실이 1조7,000억원, 이에 따라 BIS비율이 6.2%에 그칠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1조7,000억원이라는 수치의 출처가 론스타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경영진도 론스타측이 대출손실을 1조6,00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하면서, 이 액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의아해 했다”고 밝혔다.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외환은행 시나리오의 근거는 삼일회계법인의 순자산가액 검토보고서인데, 이는 삼일회계법인도 인정하듯 일반적인 BIS비율 산정 기준과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과 외환은행은 이제까지 적용돼 왔던 원칙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은 치명적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황인태 중앙대(회계학) 교수는 하이닉스 항목을 통해 부실여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닉스 주식은 2006년 말까지 처분이 제한돼 있어, 시가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시가 평가시 과대 평가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이용해 주식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했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헐값 매각 의혹
고 변호사는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는 론스타와의 확정계약(8월27일) 직전까지 경영진으로부터 협상내용을 충분히 보고 받지 못했다”며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 3~4명의 이사들은 론스타에 대해 신주가격을 1주당 4,000원 조건으로 승인하면 법률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어 “결국 외환은행 이사회가 신주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소액 주주들에 피해가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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