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희생 필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개혁과 관련해 “공직사회가 먼저 자기 개혁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현재의 이득을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가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특수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의 기득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신규 공무원이나 젊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 개정안과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는 재정의 안정이기 때문에 선거철로 접어들기 전인 올해 안에 반드시 여야가 연금법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 두면 결과가 뻔한 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