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막하는 4월 임시국회에 일촉즉발의 전운(戰雲)이 감돈다.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에 열을 올려온 여야가 아예 국회로 무대를 옮겨 본격적으로 정쟁을 벌일 기세다. 덩달아 한명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물론 3ㆍ3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논의 등 현안을 다룰 상임위조차 당리당략에 휘둘려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당부터 4월 국회를 선거 슬로건인 부패지방권력 교체에 맞추는 등 선거전초전으로 준비하고 있다. 때마침 불거진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의혹은 물론 허남식 부산시장의 공짜골프논란과 허 시장 부인 등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부인들의 관용차 사용파문 등을 다시 한번 불 붙여 ‘선거물갈이론’ 의 분위기를 띄울 심산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활동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등 지방자치 개혁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운 것도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한나라당도 구속된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와 여권인사와의 친분 및 비호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김재록 게이트’를 주 메뉴로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물론 서울시장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강금실 전 법무장관,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과 김씨와의 친분설을 무차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3ㆍ1절 골프논란도 다시 부각시킨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국정조사요구는 정치적 이해가 상반돼 성사가능성이 낮음에도 네커티브 홍보의 효과가 커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매달릴 것으로 보이다. 여야 공히 저격수들을 내세워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경쟁적으로 폭로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기세싸움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최근 공언한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도 재연될 수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3ㆍ30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여부도 여야간에 위헌논란이 벌어지는 등 뜨거운 감자다.
한 후보자 인준청문회도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탈 수 밖에 없다. 한 후보자의 우리당 당적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는 어느새 사상검증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청문회가 때아닌 이념대결장으로 번질 수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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