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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휩쓸리고…설익은 정책 발표…"산자부가 망하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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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휩쓸리고…설익은 정책 발표…"산자부가 망하는 지름길"

입력
2006.04.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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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법을 알면 흥하는 법도 알게 된다?.”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용인의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및 36개 산하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연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실행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기 위해 ‘산자부가 빨리 망하게 될 이유’라는 이색적인 주제를 내걸고 현행 업무방식의 문제점을 반성하는 분임토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연속성과 일관성 보다는 유행에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을 빗대어 ‘산자부는 새 옷을 너무 좋아해’로 꼬집으며, 망하게 될 첫째 이유로 들었다. 또 설익은 탁상공론 정책을 되거나 말거나 발표부터 하고, 민간기업이나 협회를 들러리 세우는 것을 비유한 ‘㈜산업자원 기획사, 이벤트성 행사와 정책만 넘친다’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요구보다는 산자부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업무영역은 넓은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장ㆍ차관 보고를 위한 격식만 찾다가 시기를 놓치거나, 예쁜 보고서는 많아도 좋은 보고서가 없다 ▦‘나도 고생했으니 너도 겪어봐라’는 식의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 및 시행착오 반복 등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지목됐다.

정세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발표내용이나 기법 등 산자부의 역량을 보여준 연찬회였다”며 “수요자와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성과를 높이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자부는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의 통합 이후 최대규모의 조직 개편을 상반기중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초까지 실ㆍ국ㆍ과 단위의 조직체계를 기간산업ㆍ 신성장 서비스산업ㆍ에너지ㆍ산업정책 등 8본부ㆍ10기획관ㆍ61팀 체제로 개편해 현재의 5단계인 결제단계를 3단계로 축소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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