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외각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초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맞춰져 있다. 그 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이의를 제기해온 이 문제가 외환은행 매각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외환은행, 재경부, 금감위,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론스타가 인수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론스타의 탈세와 외화 밀반출 혐의는 검찰이 맡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에 뛰어들 당시 일본에서 탈세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인수대상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게다가 당시 은행인수는 금융기관에만 한정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은 광의적으로 이를 해석, 펀드인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줬다.
감사결과 론스타의 서류조작이나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의 치명적 하자가 된다. 이는 계약 및 인수 일정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성 여부와 인수자금의 국내조달 의혹 등 매각 전과정도 샅샅이 파헤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4월 초까지 금감원과 금감위, 외환은행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감사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다부를 것이며, 기한에 구애 받지 않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감사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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