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이라는 게 고급식당과 같은 업소에만 있는 줄 알았지, 사람 사는 집에도 해당될 줄은 몰랐네요.”
개발이익환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8ㆍ31 후속대책 발표 다음날인 31일 중견기업에 다닌다는 한 직장인이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몇 년째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강남) 집값을 못 잡더니, 고작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월급쟁이들은 강남에는 집도 사지 말라는 소리나 하는 거냐”며 정부의 조치를 거세게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이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마련한 ‘3ㆍ30 대책’을 놓고 여기 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5일부터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봉 5,000만원 미만인 직장인들은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많게는 80% 가량이나 줄어들게 되면서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강남과 같은 인기 동네에는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진 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서민 월급쟁이들은 강남에 살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진 셈이 됐다.
혹자는 “돈이 없으면 강남이 아닌 값싼 동네에서 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대책을 마련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규제대상이 고가 아파트라 일반 서민의 내 집 마련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가진 자만 강남에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非)강남에 산다’는 주택소유 양극화를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전의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도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가장 실망스럽게 느낄 사람들도 바로 월말이면 ‘얄팍한’ 월급봉투가 기다려지는 서민 봉급쟁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태훤 경제산업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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