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를 마감한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무척 혼란스럽다.
정부와 민관 경제연구기관은 ‘연초 효과’와 설 등 교란 요인이 많은 시기임을 들어 “단기적인 월별 지표 흐름만 보고 경기회복 추세가 꺾였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이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이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투명하고 대외 변수도 불확실해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탓이다.
최근 10여일에 걸쳐 1~2월 중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소비자전망조사, 고용동향, 경상수지 등의 통계가 쏟아졌다. 내용은 한결같이 실망스럽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주춤하거나 오히려 줄었고, 기대했던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역시 제자리 걸음이다.
수출둔화와 수입급증 등으로 경상수지는 6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일자리 증가세도 힘을 잃었다. 고유가 저환율 등 기업수익을 옭죄는 변수들은 여전히 위세를 떨친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인상 압박과 중국 위안화 절상압력 가중은 정책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극화 증세 등의 정책논쟁에 휘말려 ‘코드 학습과 전파’에 여념이 없는가 하면, 시장논리를 우격다짐으로 누르는 부동산대책에 올인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업ㆍ금융ㆍ조세ㆍ노동정책 등이 저마다 따로 논다. 국가경제보다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는 설익은 조치들도 비일비재하다.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인호씨는 한 강연에서 “한국경제는 지금 경쟁력의 위기, 시스템의 위기, 인식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구조적인 해결책의 실마리가 보이기는커녕 위기의식 자체가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과 자영업 등의 저생산성 부문의 온존,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세, 기업투자의욕 감퇴,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급변 등의 구조적 불안요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쟁력의 원천이 뭔지,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어떻게 이룰지, 냉철히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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