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검정 배경은?

“일본 정부가 영토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검정이었다.” 내년 봄부터 사용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과거사는 과거사, 영토는 영토”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과 표현이 훨씬 강하다.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는 영토문제이지만,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어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인식이다.

문부성은 또 일본군 군대위안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의 ‘창씨개명’망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관련 판결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교과서 기술을 애매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이웃나라와의 외교를 망치면서까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 자민당 내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다. 문부성의 검정 논리는 침략전쟁의 역사를 왜곡ㆍ미화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자유주의 사관’을 연상케 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출판사들은 “현대사 부분은 특히 정부의 견해에 맞추기 위해 검정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정부의 입장에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였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그 동안 교과서 왜곡이 논란이 될 때마다 검정 제도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모든 것을 ‘집필자의 자유’탓으로 돌려버렸던 일본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검정에서 독도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는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시마네(島根)현이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촉발된 한일 갈등 등으로 독도문제가 이슈화 한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독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는 것은 일본에 나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 나라의 신뢰를 더욱 손상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본은 이미 외교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