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의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명기할 것을 출판사에 요구한 데 대해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미화시켜 청소년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라며 “영토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함께 역사를 은폐ㆍ왜곡하고 미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우리 정부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라종일 주일대사에게 31일 중 일본 정부에 항의를 전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즉각적 항의성명 발표와 대사 초치(招致)라는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획된 수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4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과 지난해 중학교용 교과서 파동 때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차원에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한 만큼 정면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과잉 대응으로 일본의 노림수에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다. 일본의 목적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게 분명한 이상 절제된 방식으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여러가지 실질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鈍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정상외교가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관계는 일본 정부의 독도 문제 도발까지 겹쳐 복원이 더욱 난망해졌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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