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지역 고교 학군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군 조정이 가져올 핵폭탄급 위력 때문이다.
현재 학군 조정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내놓은 청사진은 전무하다. 다만 정부 내 부동산기획단을 통해 검토되고 있는 방안을 토대로 학군 조정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광역학군제와 공동학군제 등 2가지 안 중 하나가 낙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학군제의 경우 정부가 욕심을 내고 있고, 공동학군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의욕적이다.
어떤 학군제 택할까
이와 달리 공동학군제는 ‘선(先) 복수지원, 후(後) 추첨’ 방식으로 고교를 배정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 시행하고 있다. 중학교 3년생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3~5개 고교에 지원한 뒤 추첨을 거쳐 학교를 배정 받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ㆍ종로ㆍ중구 29개 고교에서 시행하던 공동학군제 대상 학교를 올해 37개 고교(시청 반경 5㎞ 이내 지역과 용산구 소재 고교)로 확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택 교육감이 광역학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 공동학군제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계에서는 현행법상 학군 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공 교육감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학부모 등 반응
교육적 효과를 놓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 8학군 개방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북 K고 교감은 “대입에서 내신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등교 부담도 있어 학군이 조정되더라도 강남권으로 가는 강북권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8학군으로 학생이 몰리면 무시험 근거리 학교 배정이 핵심인 평준화 정책의 틀이 무너진다”며 학군 조정에 반대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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