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넣을 것을 출판사에 요구,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역사와 공민, 지리 교과서에 독도와 댜오위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26군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등 교과서 검정 때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명시할 것을 각 출판사에 요구했으며 역사왜곡 교과서로 비판 받는 후소샤(扶桑社)판 등 일부 교과서가 추후 수정을 통해 이를 따랐다.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 땅’으로 기술토록 지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 날’ 제정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16개사가 신청한 교과서에 대한 이번 검정에서 13개사가 독도에 대해 기술을 했으며 이중 12개사는 “일본과 한국간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문부성은 이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검정의견을 붙여 출판사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수정토록 했다. 일본 고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한 역사 교과서가 검정 신청시 “2003년 아소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당시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고 기술했으나 문부성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정치가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사과한 예가 있다”로 바뀌어 ‘창씨개명’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한 교과서가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이란 표현을 실었으나 ‘오해의 우려가 있다’는 문부성의 판단에 따라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4년에 한번씩 한꺼번에 검정을 실시하지만, 고교 교과서는 출판사가 4년 주기에 맞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검정작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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