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학군으로 강남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학군 광역화로인한 집값 안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군 조정이 강남 집값 급등 완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학군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단순히 학군만 조정해서는 교육의 질만 저하시키고 집값 하락에도 큰 효력을 발휘할 없다”며 “우수한 교육여건이 ‘강남 불패’의 중요 요인인만큼 근본적인 강남ㆍ북 교육 불균형 해소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사장은 “강남 8학군을 해체한다고 강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 학군으로는 집값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강남 교육여건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대치동 학원가처럼 전반적인 교육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강남권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강북 학생들이 강남 명문학교로 배정될 경우 최소 2시간 가량은 등ㆍ하교를 위해 허비해야 한다”며 “결국 강북에 기반을 둔 상당수 학생들이 강남으로 이주할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대다수가 매입보다는 전세를 얻어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강남 전세금만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공급대책이 병행되지 않은 한 현재의 집값은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교육 프리미엄이 강남 주택 수요 유발의 요인이기는 하지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단순한 학군 조정만으로는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강남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이 8ㆍ31 후속 입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유망지역과 외곽지역, 호재지역과 비호재 지역간에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 시장을 뛰어넘을 만한 유망지역의 택지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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