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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실업高전형 5%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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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실업高전형 5%확대 논란

입력
2006.03.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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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년생이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실업고생 특별전형 비율이 현재 3%에서 5%로 2%포인트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특별전형 수혜 대상 실업고생 숫자도 9,377명에서 1만6,500명으로 1,300명 가량 증가하게 돼 대학 진학 문호가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측에서는 다른 전형과의 형평성과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전문대들도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 협의를 갖고 실업고생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실업계고 출신의 입학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을 5%로 늘리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를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을 의무 규정인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의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국립대부터 실업계 졸업생의 특별전형을 적극 확대하도록 상징성이 큰 서울대와 우선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서울대측에 특별전형 도입을 강력 권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대학들은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단순히 입학 정원을 몇 퍼센트로 정해놓고 학업 이수능력과 무관하게 머릿수를 채우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학력 저하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사립대 입학처장도 “실업계 학생의 대입 정원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빨리 배출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정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서울대측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한 보직교수는 “실업고 특별전형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굳이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대학들의 반발과 달리 실업고측과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계속 교육을 원하는 실업고 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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