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박’을 올릴 것이 확실해지면서, ‘백투더(back to the) 2003’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 당초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 쟁점은 ▦외환은행을 꼭 매각했어야 했나 ▦매각이 맞았다면 론스타 뿐이었나 ▦절차상 당국의 권한남용 등의 문제는 없었나 등 세 가지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정부 당국의 판단은 옳았다’는 것이다.
금융계는 당시 ‘외환은행 발(發)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막았다는 측면에서 론스타로의 매각이라는 당국의 결정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à 신용카드 대란 à 이라크 전쟁 확산 등의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2003년 하반기 금융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더욱이 2002년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을 끝으로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사실상 확정된 반면, 외환은행의 경우 당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의사를 밝힌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외환은행 매각 이후 가치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문닫을 수도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이제 와서 배 아프다는 이유로 판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참여연대도 동의하는 대목이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당시 외환은행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었고,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외환은행의 새 주인으로 승인해준 근거였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6.16%는 조작 논란도 있지만 외환은행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론스타로의 매각 자체는 ‘미스’였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2003년 말 거래업체인 하이닉스와 자회사인 외환카드의 천문학적인 부실로 은행이 휘청거렸던 점을 감안하면 7월의 BIS 비율 6.16% 추정 자체도 높게 산정됐다”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론스타가, 그것도 1조5,000억원 현금을 갖고 와서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경영진이 BIS비율을 조작했는지 여부는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핵심 의혹이다. 정치권에선 2003년 7월 금감위가 외환은행 BIS 비율이 2003년 말 6.16%까지 하락할 거라는 외환은행의 팩스 5장을 근거로 인수 자격이 없던 사모펀드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 실사를 통한 정확한 BIS 비율 산정 à 적기시정조치 à 부실금융기관 지정 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대주주 승인 과정에서 당국이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조항을 재량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부실금융기관 처리와는 달리 당시 대주주(코메르츠은행) 등과 협의한 ‘매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었다. 추경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적기시정조치를 먼저 내리고 자본유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했다”며 “이 경우 외환은행 거래 고객의 이탈 등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설령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더라도 론스타로의 매각이라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부당국자들의 주장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