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전망은 ‘결정적 변수가 없다면’이란 전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밝은 편이다. 첫 여성총리 탄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등 야당으로서는 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정책수행능력 등에서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인준을 거부하기가 쉽지않다.
다만 한나라당이 한 후보자의 열린우리당 당적을 문제삼고 있어 총리인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등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벌써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할 당시 후임총리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음에도 청와대가 당적문제를 무시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4일 “한 후보자의 당적정리가 없다면 한나라당의 청문회 참여도 어렵지 않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당적을 포기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치전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당도 이 같은 한나라당 요구에 자못 강경하다. 우상호 대변인은 “총리가 관권선거를 의도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환경에서 당적포기가 총리인준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당적공방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앞둔 여야간 샅바싸움 성격이 강해 정치적으로 조율될 여지가 없지않다. 우리당만 해도 여성 의원들이 이미 “첫 여성총리탄생이란 역사적 의미로 볼 때 당적에 연연해선 안 된다”고 당지도부에 건의하는 등 다소 전향적이다. 한나라당 역시 당적문제만을 이유로 시비를 걸 경우 여성유권자의 반발 등을 살 수 있어 무작정 강경으로 갈 수도 없다.
여야가 만에 하나 당직유지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임명동의 부결이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
국민 다수가 공감할 인준거부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한나라당이 거부당론을 택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의석수만 보더라도 한나라당(126석)이 모두 반대해도 우리당(143석)이 소수 야당(28명)에서 6석만 확보하면 재적의원(297명)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소수야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나 정책수행능력,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당적포기 주장과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돌발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 여성총리 서리였던 장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2002년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의혹에다 인사청문회 답변태도 등이 문제가 돼 결국 국회인준을 받지 못했다. 한 후보자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인 소신이나 사상적 측면, 개인적 비리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 낭패를 볼 수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