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8ㆍ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다음, 야후, 네이트,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 사이트의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은 임기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앞으로 4, 5단계 부동산 대책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 대변인은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데 노 대통령이 이를 강조해 언급했다”며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재건축이익 환수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20%가 세금의 90%이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날 일이 없다”면서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 한번 연구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자는 것은 전국민을 서열화 하자는 것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제도적으로 국정원 개혁과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가면 큰 개혁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실제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미국에 압력을 받아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과 자존심 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면서 “다 열어놓고 자신 있게 가자”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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