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창업을 하려면 1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요기간은 22일에 이르는 등 창업환경 순위가 세계 155개국 중 97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연구위원이 발표한 ‘창업규제 현황과 규제개혁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2가지 절차로 3일 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세계은행이 조사한 155개 대상국의 평균(7단계 절차)보다도 많은 12단계를 거쳐 22일 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창업 비용도 1인당 국민소득의 15.2%인 2,195달러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단계(절차), 19일(기간), 1인당 국민소득의 6.5%(비용)보다 모두 나쁜 조건이다. 특히 우리는 공장건설을 하는 제조업 창업의 경우 관련 규제가 328건이나 됐다.
김 연구위원은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규제는 가급적 효율화하고, 환경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는 꼭 필요한 필수규제에 한하도록 해 규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의 한계세율(이윤이 1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세부담)은 29%로 중국(30%), 프랑스(33%), 덴마크(34%), 미국(36%), 독일(37%), 일본(44%) 보다는 낮지만,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ㆍ홍콩(14%), 싱가포르(22%), 인도(23%), 필리핀(25%), 태국ㆍ말레이시아(26%)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이날 함께 발표된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인세 부담이 높으면 기업들이 곧바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며 “2000년대 들어 각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좀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