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잇따라 아시아를 방문해 펼치고 있는 미국의 ‘중국 봉쇄 외교’가 뜻밖에 동맹국인 호주에서 복병을 만났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를 거쳐 16일 호주를 방문한 라이스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 봉쇄정책을 추구한다고 우려하지 않으며 그래서 편안하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인권 정책에 견제의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적잖이 실망스러운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군사비 지출을 14% 증액키로 한 것을 거론, “중국은 이 많은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투명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환율통제, 미흡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장개방, 종교자유 억압 등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라이스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권단체의 비난에도 불구, 양국 군사협력을 재개키로 해 중국 봉쇄의 한 축을 다졌다. 이는 앞서 인도를 방문했던 부시 대통령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양국간 핵협력협정을 체결한 것과 함께 전략적 중국 포위정책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호주의 생각은 달랐다. 다우너 장관은 라이스 장관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부터 “중국 봉쇄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생산적이지도,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차단막을 쳤다.
그는 “중국의 경제력이 아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국으로서는 18일 호주에서 열리는 미국-일본-호주 안보대화에서 중국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낼 지가 숙제로 떠올랐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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