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논란에 대해 “출총제가 도입된 목적 즉 재벌들이 가진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먼저 논의 되야 한다”며 “대안이 없는 한 출총제는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갖고“누구나 순환출자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알고 있고, 출총제는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지배력남용을 감시하는 것”을 꼽았다. 권 위원장이 독점금지법 및 경쟁법 분야의 권위자라는 점에서 당연한 포부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전공분야로 볼 때 재벌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벌규제를 원래 전공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외환위기가 왔을 때, 내가 왜 더 재벌규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이 않았을까 후회 하기도 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공정위 위원들의 위상을 위원장과 동등하게 하는 방안과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고 싶다”며 “공정위가 감사원 수준의 위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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