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16일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6개국을‘폭정’으로지목하고 2002년제시한 선제공격을 국가안보전략으로 재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란을 미국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최대도전’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을골자로 하는 4개년 국가안전전략보고서(NSS)을발표했다. 북한에 대해서도“심각한 핵확산 도전”을 가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하면서“6자 회담의 다른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이 북핵 공동성명을 이행토록 계속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위폐, 마약 등 불법거래, ‘미사일을 통한 한국과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미국의 국가적^경제적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관계에 대해, 부시대통령은“번영하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한반도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로 남북통일에 대한 지원입장을 분명히한 뒤“민주주의,진보(progress) 등의 공통 비전을 양국동맹을 21세기로 이어가기 위한 공동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핵무기를 포함해 치명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자기 방어원칙 아래 선제적인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는데 실패해 부시정부가 선제공격전략을 유지하기어려울 것으로 관측돼왔다.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불량국가’들이 WMD 개발과 테러집단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최후의 자위수단으로 선제 공격개념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보고서는“어떠한 폭군의 지배도 다른 나라의 지원이나 최소한의 용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폭정 종식을 위해 우리는 자유세계의 집단분노를규합하고, 폭군들이 세계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들에 대한 집단행동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주주의적 자유와 제도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를 비난했고 중국에 대해서는“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병력을 증강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려는 등‘낡은 방식’을 고수하면 평온한경로를 계속 걷지는 못할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에 대해서는 테러범의 근거지를 제공하고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독재국가라고 비난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워싱턴=고태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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