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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가조작·로비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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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가조작·로비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입력
2006.03.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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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의 3ㆍ1절 골프 파문에서 불거진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총리의 거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심이 쏠린 상태지만, 이와 별개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기대한다.

총리의 측근으로 골프 파문에 얽힌 이기우 교육부차관이 이사장을 지낸 교직원공제회 등 기관투자가가 주가조작을 돕지 않았느냐는 의혹은 중대한 범죄 의혹이다. 따라서 진상을 제대로 파헤쳐야만 파문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이 부각된 것은 부산 골프 모임에 참석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이 총리 및 이 차관과 오랜 친분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영남제분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주 신탁과 장외매각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교직원공제회는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류 회장 및 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즈음에는 이 총리와 이 차관 및 류 회장이 골프를 쳤다. 공제회의 주식매입과 금감원의 무혐의 결정에 이런 친분과 로비가 작용한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런 의혹은 당초 이 총리 측이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조차 숨겼던 류 회장이 이 총리를 공항에서 영접하는 등 온종일 동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층 커졌다. 제분업체의 가격담합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여러 업주를 형사고발하면서 류 회장만 제외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이고 여러 갈래의 로비 의혹과 금감원 등의 무혐의 처리경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총리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특히 이 총리가 ‘100년에 한 명 나올 공무원’이라고 격찬했다는 이 차관이 직분과는 동떨어진 행각을 거듭하면서 비리에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 의혹을 엄정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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